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정부가 중산층 아래 계층에 정책 초점 맞춰야 할 이유’ 증명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은 늘 그렇듯이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산층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것일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Deaton)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답을 내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신경을 쓴다면 (미국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약 8600만원) 미만인 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디턴 교수에 따르면 연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생활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복지를 측정할 때 두 가지 질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은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1~10 사이의 수치로 평가해 달라고 한다. 반면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슬픔, 행복, 즐거움의 수준을 각각 1~10 사이의 수치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이다.
디턴 교수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Kahneman) 프린스턴대 교수와 함께 미국에서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돈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아래에서는 소득이 많아질 경우 슬픔의 강도는 약해지고 행복 수준은 높아졌다. 그러나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일 때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행복이 소득과 크게 상관이 없었다. 또 다른 지표인 스트레스의 경우, 연 6만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2만달러를 버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다. 그러나 연소득이 6만달러를 넘어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스트레스 강도가 낮아지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턴 교수와 카너먼 교수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더 이상 소득이 늘어나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건강을 가꾼다거나 하는 의미 있는 행위를 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작은 즐거움을 즐기는 능력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에서는 불행한 일을 겪을 경우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혼이나 질병 등이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 주말이 가져다주는 기쁨도 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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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턴 교수와 카너먼 교수가 진행한 연구는 상당 부분 정책적 시사점을 던진다. 보통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행복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 아이를 갖는 것은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육아도 그렇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이 받는 경제적, 감정적 압박을 덜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이고 결혼을 했고 종교를 갖고 있다면, 혹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면 행복감은 커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지병(持病)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안 좋다. 두통을 앓는 사람의 경우 행복감은 낮으며, 걱정과 슬픔의 강도는 높고 스트레스 수준은 훨씬 더 높다.
물론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디턴 교수와 카너먼 교수는 연소득이 15만달러인 사람이 7만5000달러인 사람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인정한다. 스트레스가 더 낮아지거나 행복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지에 적지 않는다고 해도, 소득이 두 배로 늘면 삶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고소득자가 돼도 별 좋은 게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고소득자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디턴 교수는 사회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계층과 육아 담당자, 유아가 있는 집의 부모, 흡연자, 지병 보유자를 돕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동시에 정부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가 넘는 계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을 줄여야 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창출되는 효과가 더 적으니 말이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디턴 교수의 연구 결과가 당론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실제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란 질문에 답하려면 바로 그 증거가 필요하다.
앵거스 디턴
